[사건큐브] 이별통보 애인 집 찾아가 침입 시도…불기소 논란<br /><br /><br />전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욕설과 함께 문을 두드렸고,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정작 검찰은 이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, A 씨의 집에 전 남자친구인 B 씨가 찾아왔습니다. 처음엔 초인종을 누르는가 했더니, 행위가 대담해지고 폭력적입니다. 무려 4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?<br /><br /> 경찰은 B 씨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, 검찰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주거침입 피의사실은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A 씨는 트라우마로 한동안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는데요.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,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주거침입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봤다는 지적인데요?<br /><br />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실제 집에 침입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. 실제 벌금형으로 이어진 판례도 있다고 하던데, 이렇게 처벌 수위가 들쭉날쭉 한 것은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A 씨는 거주자의 평온을 방해한 '주거침입죄'에 해당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 만약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,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